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반환지원 제도, 착오송금 예방 팁)

모바일 뱅킹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말 간편하고 빠르게 송금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빠른만큼 잘못 송금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착오송금 반환 제도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착오 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돈을 보냈어야할 사람에게 보내지 못하고, 모르는 제 3자에게 보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그 돈을 다시 나에게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이용했던 은행(금융회사)에 반환신청을 한 이후에, 거절당할 경우에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냥 무작정 잘못 보냈다고 예금보험공사에 다짜고짜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2. 해결 순서

1. 송금할 때 이용했던 은행(금융회사)에 연락해서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2. 그래도 안되면!!! =자진반환 거부 시  →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다.

제일 좋은 방법은 수취인이 받았던 금액 전부를 그대로 돌려주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3. 반환 지원 대상

 

착오송금 반환 신청 대상은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
•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 주의사항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 페이를 통해 회원간 송금한 경우에는 반환지원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신청 방법(반환 신청 사이트)

아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https://kmrs.kdic.or.kr/ko/index.do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방문접수 : 평일 09시~18시

- 전화번호 : 1588-0037

 

 

5. 착오송금 반환 받는 기간은 얼마나?

 

착오 송금에 대한 반환 신청을 예금보험공사에 접수하면, 일반적으로 돈을 돌려받기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착오로 수령받은 사람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고 순순히 돈을 돌려줄 때의 기준입니다. 만약 지급 명령을 거부하고 돌려주지 않는 경우, 2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반환 거절 상황에서 예금보험공사는 신청자를 대신하여 강제 집행 등의 회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때문에 반환 과정이 복잡해지고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그러니 착오송금 반환 절차를 밟을 때는 이 점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6. 반환에 드는 비용

착오송금 반환 시 모든 금액을 무료로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쉽게 말해서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회수를 대신 처리해 주는 데에 일정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이 차감됩니다.

 

• 인건비

• 착오송금액 회수 우편 안내비용

•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비용

 

 

7. 거절되는 사례

착오 송금 반환 신청이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했을 경우 반환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 송금이 아님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예외로 봅니다. 그리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할 수 없습니다.

 

 

 

8. 착오송금 4가지 예방 팁 및 마무리

1. '이체' 누르기 전, 예금주 이름과 계좌번호를 꼭 확인하세요!

내 계좌, 자주 입력하던 계좌라도 몇 초만 시간을 내어 신중하게 예금주명과 계좌번호를 확인해 보세요.

2. 송금액 확인도 잊지 마세요!

실수로 '0' 하나만 잘못 입력해도 100만원이 1000만원이 됩니다.

4. '최근이체목록', '자동이체' 등을 주기적으로 정리하세요!

이체 목록에서 계좌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음주 후 송금, 특히 주의하세요!

착오송금 원인 중 과음으로 인한 착오 송금이 많습니다.

 

반환지원 제도는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기 위한 사후적인 처리 방법이기 때문에, 계좌 이체 시 항상 한 번 더 확인하여 실수를 줄이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이러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 이체 진행 전에 계좌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오가 발생한 경우 본 글에서 소개한 반환지원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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